여수시 신기동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소송 24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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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생존한 부부 사이에만 성립될 수 있는 신분 관계의 변경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혼 소송은 종료되지만, 상속 문제는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